건강보험저널-필수의료배상보험

[건강보험저널=도윤 기자] 장기 표류 우려가 제기됐던 주요 보건의료 법안들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진의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골자로 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을 잇따라 의결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의료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는 물론 공공의료 인력 수급 구조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뒤따를 전망입니다.

[건강보험저널=도윤 기자] (이미지=AI 생성 이미지)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포함된 ‘형사 기소 제한 특례’ 도입입니다. 개정안은 중대한 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이 설명 의무를 이행하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명문화했습니다. 이는 그간 사법 리스크로 인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던 의료진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의료인이 유감이나 공감의 뜻을 표명하더라도 이를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환자와 의료진 간의 정서적 화해를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기존의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는 폐지되며, 대신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같은 날 통과된 국립의전원 설립법 역시 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해당 법안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정예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기 위해 국립의전원을 설립하고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지원이 따르는 만큼 의무는 강화되었습니다. 국립의전원을 졸업한 의사는 면허 취득 후 무려 15년 동안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만약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 복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지원받은 경비 전액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면허 정지나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처분까지 뒤따르게 됩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의대 정원과 별도로 약 100명 규모의 국립의전원 설립을 완료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입법 결과에 대해 정치권은 압도적인 찬성표로 지지를 보냈으나, 의료 현장의 반응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형사책임 완화라는 결실에도 불구하고 국립의전원 설립을 통한 인력 강제 배치가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실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밀한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