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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부전학회,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안 환영… “심부전 국가 관리체계 편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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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저널] 대한심부전학회(이사장 유병수)는 최근 국회 논의를 통해 진전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학회는 이번 개정이 심근경색과 뇌졸중에 국한됐던 국가 관리 체계를 심장혈관질환 전반으로 넓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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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았던 심뇌혈관질환 개념, '심장혈관질환'으로 정비된 것 고무적"

학회는 지난 4월2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이 그간 급성 질환 중심으로 협소하게 해석되어 온 제도적 한계를 바로잡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법률상 용어가 ‘심장혈관질환’으로 정비되면서, 중증 심장질환인 심부전을 포함한 포괄적인 국가 관리 인프라를 구축할 초석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유병수 이사장은 “이번 법안 발의를 위해 애써준 안상훈·김윤·서미화 의원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이번 개정은 환자가 거주 지역 내에서 적기에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 강화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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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부전 명시되지 않은 점은 아쉬워… 하위법령 반영 절실"

다만 학회 측은 개정안 조문에 ‘심부전’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심부전은 높은 사망률과 잦은 재입원율을 기록하며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비 부담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국가 정책의 핵심 대상 질환으로 확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회는 성명서에서 “향후 보건복지부령 등 하위법령에서 심부전이 중증 심장혈관질환의 주요 대상 질환으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단순히 용어를 정의하는 문제를 넘어, 환자들이 예방부터 급성기 치료, 재활, 완화 의료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국가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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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종합계획, 심부전·부정맥 등 균형 있게 포괄해야"

학회는 지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이 심근경색과 뇌졸중에 다소 치중됐던 점을 언급하며, 곧 수립될 제3차 종합계획에 대한 제언도 잊지 않았다.

학회 관계자는 “심부전은 퇴원 후 관리와 지역사회 연계가 필수적인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과 권역·지역 센터, 일차 의료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가장 잘 구현될 수 있는 분야”라며, “차기 계획에는 심부전을 비롯해 부정맥, 판막질환 등 주요 심장혈관질환이 균형 있게 포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한심부전학회는 이번 법 개정이 선언적 변화에 그치지 않도록 전문인력 양성, 질 관리, 연구 및 통계 기반 확충 등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