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다시 멈춘 시게 제로의 늪
- 건강보험저널-치과의료배상보험
- 2026-05-03 14: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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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악몽의 재림… 치협, 다시 멈춰선 ‘시계 제로’의 늪
역사는 반복되는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또다시 ‘법원에 의한 회장단 직무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며 극심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제34대 회장 취임 5월1일을 단 하루 앞두고 4월30일 법원이 내린 이번 결정은, 3년 전 선거 무효 소송으로 홍역을 치렀던 치과계에 기시감(데자뷔)을 넘어선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 ‘95표’에 발목 잡힌 정통성… 허위사실 유포의 대가
서울동부지법의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당락이 바뀌었을 가능성’에 대한 명시적 판단이다.
기호 1번 김민겸 후보 조와 기호 3번 박영섭 후보 조의 표 차이는 단 95표. 전체의 1%도 되지 않는 초박빙 승부에서 선거 이틀 전 살포된 ‘부산치대 동창회 명의 도용 지지 메시지’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시각이다.
◇ 명의 도용 확인: 부산치대 동창회 부회장이 작성하거나 동의한 적 없는 메시지가 캠프 계정으로 유포됨.
◇ 실효성 상실한 경고: 선관위의 사후 경고는 이미 선거가 종료된 시점에 공고되어 유권자의 판단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음.
■ 3년 전 ‘데자뷔’… 반복되는 소송 정국
치협은 불과 몇 년 전에도 선거 무효와 재선거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으며 회무 공백을 경험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제34대 집행부는 정식 출범도 하기 전에 ‘직무 정지’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으며, 본안 소송인 ‘당선결정 무효 확인’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회무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회장뿐 아니라 부회장 3인(장재완·최유성·최치원) 전원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치협은 즉각적인 비상 체제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 법적 혼란 방지 vs 회무 마비… 피해는 회원들의 몫
재판부는 “새로운 법률관계 형성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 ‘혼란 방지’를 위한 조치가 역설적으로 치협의 정책 추진력과 대정부 협상력을 즉각 중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미 형성된 회무 라인과 추진 중이던 주요 사업들은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시한부 중단 혹은 대행 체제라는 불안정한 기반 위에 놓이게 되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법적 공방과 윤리성 논란에 대해 치과계 내부의 자정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게 치솟고 있다.
취임 전날 날아든 법원의 결정문은 단순한 당선자 개인의 위기를 넘어, 치협 선거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 95표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감만큼이나, 선거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가 회무 전체를 멈춰 세울 수 있다는 냉혹한 교훈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