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필수의료배상보험

... "재정 지속가능성" vs "경영난 타개" 격돌

정기석 이사장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재정 적자 확실시... 낭비 방지 절실"

공급자 단체 "물가 상승률도 못 미치는 수가로 인프라 붕괴... 실질적 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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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저널]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결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간의 본격적인 '수주 대첩'이 막을 올렸다. 5월7일 오전 11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6개 의약 단체장들은 서울 모처에서 상견례를 갖고 각측의 입장을 전달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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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건보 재정 위기 상황 엄중... 합리적 균형점 찾아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직면한 위기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정 이사장은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인한 진료비 급증과 필수의료 강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이미 시작됐다"며 "올해는 큰 폭의 재정 적자가 확실시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정 이사장은 "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인 8%에 임박해 추가 수입 확보가 쉽지 않다"면서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재정 낭비를 막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협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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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계, "고물가·인건비 폭탄에 고사 위기... 정책적 배려 절실"

반면, 6개 의약 단체장들은 의료 현장의 절박함을 호소하며 '수가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1.7%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며 "올해는 혹시나가 역시나로 끝나지 않도록 공급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대한병원협회'는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으로 병원 경영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필수의료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보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각각 SGR 모형의 구조적 불합리함과 치과계의 상대적 소외를 지적하며, 종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를 요청했다.

*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품절 사태와 조제 환경 변화에 따른 약국 경영 악화를, #대한조산협회'는 저출생 위기 속 분만 인프라 붕괴 방지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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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 난항 예상... 5월 말까지 마라톤 협상

이날 상견례를 시작으로 공단과 각 단체는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 공단은 가입자(국민)의 보험료 부담과 재정 건전성을, 공급자 단체는 의료 서비스의 질 유지와 경영 안정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어 의견 차이를 좁히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라는 정부 정책 기조와 한정된 재정 사이에서 이른바 '밴딩 폭(추가 소요 재정)'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 협상 마감 시한인 5월 31일까지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