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필수의료배상보험

[현장인터뷰] “50년 전 법에 묶인 의료기사, 언제까지 의사 기득권에 가로막혀야 하나”

의료기사 단체,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의사단체 기습 반대 시위에 강력 비판

“초고령사회 지역사회 돌봄 위해 ‘지도’에서 ‘처방’으로 전환 시급”

​

【국회=박종운기자】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5월 18일, 의료기사 단체 관계자는 현장 인터뷰를 통해 "의사 단체의 이기주의로 인해 장애인과 노인 등 민생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

■ "너덜너덜해진 수정안도 수용했는데…" 의원직 동원한 의협의 '기습 발목잡기'

이날 인터뷰에 응한 의료기사 단체 관계자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가 법안 소위 개최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을 앞세운 의사 단체의 기습적인 반대 기자회견과 집회 예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관계자는 "그동안 의사 단체가 주장해 온 우려 사항을 보건복지부가 조율해 만든 최종 수정안은 사실상 원래 법안의 취지가 무색할 만큼 의사들의 요구를 다 담아준 '너덜너덜해진 법'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 단체가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은 오직 '지역사회 환자 중심의 민생' 때문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장애인 단체, 수요자, 국민 모두가 찬성하고 오직 의사 단체 한 곳만 반대하는 법안을 '쟁점 법안'이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며 통과를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기득권 지키기"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

■ 초고령사회 진입, '원내'에만 갇힌 물리치료… "환자들 뼈 굳어가고 있다"

현재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하에'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든 치료 행위가 병원 내부(원내)로만 제한된다. 이로 인해 지난 6년간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온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당장 의료기사들이 빠져야 하는 법적 공백이 발생했다.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치료가 중단되어 '자식들의 뼈가 굳어가고 있다'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대만 등 전 세계 선진국들은 이미 초고령사회의 대안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사가 병원 밖(원외)에서도 안전하게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했다"며, "세계적으로 검증된 시스템을 한국 의사들만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

■ 의사 단체의 '원격 지도' 주장… "인권 침해 및 수가 챙기기 꼼수"

의료기사 단체는 의사 측이 대안으로 제시한 '원격 지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과거 원격 진료를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의사 단체가 이제 와서 원격 지도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다.

특히 환자 가정에 카메라를 켜두고 진행하는 원격 지도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 및 주거 환경을 제3자에게 노출 시키는 심각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관계자는 "화면만 켜놓고 제대로 된 지도가 불가능함에도 이를 통해 지도 비용(수가)만 챙기려는 목적이 아니냐"며, 복지부 역시 안전성과 실효성 문제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

■ "학부·대학원 거친 전문 인력인데… 처우는 과자 한 봉지 값 수준"

인터뷰 말미에 관계자는 1960년대 6.25 전쟁 직후 미국 선교사에 의해 물리치료가 보조 인력 수준으로 처음 도입됐던 시절의 법체계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강력히 규탄했다.

현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들은 4년제 대학을 넘어 석·박사 학위 소지자가 수없이 배출될 만큼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었으나, 의료법상 지위와 처우는 최악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

의료기사단체장들은 "현재 병원에서 환자에게 핫팩 20분을 처치하고 받는 수가가 700원 수준입니다. 전기세, 물세도 안 나오고 과자 한 봉지 값도 안 됩니다. 병원이 도수치료로 회당 10만 원을 벌면 실무자인 물리치료사에게 돌아오는 몫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시스템은 전문 의료기사들을 사실상 '앵벌이'로 만들어 놓은 노예 구조입니다."라고 토로했다.

​

의료기사 단체는 국민의 건강권과 초고령사회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며, 국회가 의사 단체의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민생 법안 처리에 결단을 내려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