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필수의료배상보험

건보공단, 가짜 직장가입자 끝까지 추적… AI 도입·제재 대폭 강화

최근 3년간 9천여 명 적발, 소급 부과액만 666억 원

AI 탐지 모델 시범운영 결과, 허위 취득 대상자 90.9% 핀셋 적발

신고포상제 신설 및 사업주 가산금 10%에서 40%로 대폭 상향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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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겅보험저널] 터무니없이 많은 지역건강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 취업 등의 방식으로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력한 칼을 빼 들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 시스템을 도입하고 제재 수위를 높여 '가짜 직장가입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의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허위 직장가입 자격 취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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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지인 회사 이용해 교묘하게 탈루… 최근 3년간 9,202명 적발

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적발된 직장가입 자격 허위 취득자는 총 9,202명에 달한다. 연평균 3,000명이 넘는 수치로, 이들에게 소급 부과된 지역보험료만 해도 약 666억 원에 이른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수법이 매우 지능화되고 있다.

* 실제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지인의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 유령 사업장을 만들어놓고 직장가입 자격만 취득하는 경우

*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내지 않으려고 부당하게 취업 처리하는 경우 등이다.

공단 측은 가족이나 지인의 회사를 이용하거나 서류상 근로자로만 신고하는 등 수법이 점차 정교해지고 있어, 현재 적발된 건수는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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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중률 90.9% ‘AI 탐지 모델’ 도입… 족집게 단속 나선다

이에 따라 공단은 축적된 빅데이터와 자체 개발한 AI 기반의 ‘허위 직장가입자 탐지 모델’을 전격 도입했다. 이 모델은 사업장의 근로자 구성, 임금 수준, 신고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허위 의심 대상자를 정밀하게 골라낸다.

현재 진행 중인 시범운영 결과는 놀라운 수준이다. AI가 선정한 점검 대상자 중 무려 90.9%가 실제 허위 취득자로 확인되며 가공할 만한 적중률을 보였다. 공단은 제한된 인력으로도 집중 조사가 가능해져 단속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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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포상제 신설 및 괘심죄 가산금 40%로 상향

법적 제재도 한층 매서워진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허위 취득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해질 전망이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허위 취득 신고자 포상금 제도 신설과 ▲허위 취득 사업주에 대한 가산금 기준을 기존 10%에서 40%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공단은 강력한 단속과 병행해 허위 가입자가 스스로 자격을 정정하고 정상적인 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안내와 현장 지도점검을 통한 계도 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허위 직장가입 행위에 대해서는 AI 기반 분석과 끝까지 추적하는 현장 점검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