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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단체, 광화문서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통과’ 촉구 대규모 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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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저널] 대한작업치료사협회(협회장 이지은)를 비롯한 의료기사단체들이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통과 촉구 집회’를 열고 대국민 호소와 함께 국회의 책임 있는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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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처리 불발에 단체행동 돌입… “지역사회 재활 체계 구축 시급”

이번 집회는 지난 5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것에 대한 반발로 촉구됐다. 단체들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지역사회 재활 및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날 현장에는 작업치료사를 필두로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단체 관계자와 관련 학과 학생 등 약 1,000여 명이 집결했다. 참가자들은 광화문 일대를 가두행진하며 시민들에게 의료기사법 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이들은 거리에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 “병원에서 삶으로, 지역사회 재활 보장하라”

* “초고령사회 대비하는 의료기사법 즉각 개정하라”

*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이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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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직역 권한 확대 아냐… 병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야”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현재 방문재활과 돌봄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가 여전히 과거의 '병원 중심 구조'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퇴원 후 지역사회나 가정에서 적절한 재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재활 난민'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의료기사법 개정은 결코 특정 직역의 이익이나 권한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국민이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 안에서 중단 없이 필요한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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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령사회 대응 위해 국회 결단 요구… 지속적 투쟁 예고

의료기사단체들은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재활·돌봄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국회가 공백 없는 논의와 전향적인 태도로 법안 처리에 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를 포함한 참여 단체들은 이번 집회를 기점으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전방위 압박을 이어갈 예정이며, 국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권리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