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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본격 시동… 등재 기간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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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저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주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사평가원)이 주관하는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속등재 추진방향 공청회」가 2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3월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핵심 과제인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마련됐다. 정부는 제도 시행 전 현장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희귀질환은 소수의 환자 수로 인해 치료 효과를 단기간에 충분히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일반 신약과 동일한 절차로 평가할 경우, 환자들이 실제 치료 현장에서 적시에 약제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핵심은 약제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대폭 단축하는 것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우선 추진될 구체적인 로드맵이 공식 발표됐다.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의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추진 방향' 발제를 시작으로, 심사평가원의 '신속등재 시범사업 추진 방안' 발표가 이어졌다. 종합 토론에서는 #함명일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학계, 산업계, 환자단체 등 각계를 대표하는 7명의 토론자가 참여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방향과 보완점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희귀질환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제에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신속 등재 이후 면밀한 사후평가를 통해 급여 적정성을 촘촘히 점검하는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환자분들의 경제적·심리적 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