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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점검 나오자 '쓱싹'…치과위생사 자격증 위조한 상담실장, 집행유예

타인 면허증 스캔 후 인적사항·사진 정밀 위조해 제출

법원 "범행 곧바로 발각됐고 초범인 점 감안"…징역 4월·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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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프레스] 보건소의 자격 점검을 피하려고 동료 치과위생사의 자격증을 정밀 위조해 제출한 치과 상담실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원 상담실장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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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확인 통보에 '간 큰 범행'…컴퓨터 작업으로 감쪽같이 속여

판결문에 따르면, 특별한 의료 자격 면허가 없던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서울 노원구의 한 치과의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해 왔다. 사건의 발단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치과위생사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불시 점검 예정 통지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무면허 사실이 탄로 날까 두려웠던 A씨는 치과 내에 보관되어 있던 다른 치과위생사의 면허증에 손을 댔다. A씨는 해당 면허증을 스캔한 뒤,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통해 발급번호, 이름, 생년월일, 발급일자 등을 교묘하게 자신의 인적사항으로 수정했다. 여기에 자신의 사진까지 새로 얹어 감쪽같은 '가짜 면허증'을 출력했다.

이후 A씨는 치과를 방문한 보건소 소속 공무원에게 이 위조된 자격증을 실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한 진본인 것처럼 당당히 제출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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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공문서 신용성 해쳤으나, 위험 현실화 안 돼"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공공기관이 발급한 문서의 공정성과 신용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 형법상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A씨의 범행이 현장에서 곧바로 발각되면서 가짜 면허를 통한 무면허 의료 행위 등 더 큰 사회적 위험으로 현실화되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조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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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기관 내 면허 위·변조 행위는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라며 "보건당국의 철저한 자격 검증 시스템과 일선 의료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