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필수의료배상보험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감당해야 했던 과도한 배상 책임과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자 기반도 마련하면서 의료 현장의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년간 필수의료 인력 확보와 지역의료 강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정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동안 산부인과, 소아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높은 의료사고 위험과 막대한 배상 책임으로 인해 의료진 기피 현상이 심화돼 왔다. 특히 분만과 응급진료 현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의료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필수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액 배상책임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대상도 응급의료기관 전문의와 모자의료센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까지 넓혔다.

 

지난해 첫 사업에서는 전체 지원 대상자의 약 70%가 보험에 가입하며 현장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의료계에서는 배상 부담 경감이 의료진의 진료 위축을 줄이고 필수의료 종사 유인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 부담도 완화된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중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형사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재판부가 사정을 고려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자 보호 장치 역시 강화됐다. 의료기관은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고 경위와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의료사고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진 보호와 환자 권익 보장이 균형 있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전반으로 보상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특히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산모 중증장애도 국가 보상 대상에 포함되며, 보상 한도 역시 최대 3억원까지 상향됐다.

지역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도 본격화된다.

 

올해 제정된 지역필수의료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필수의료 확보를 위한 책임을 법적으로 부여받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연간 1조원 이상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신설돼 지역 의료인력 양성, 의료취약지 지원, 책임의료기관 육성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이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정부 역시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적정 수준의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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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건강보험저널 #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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