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필수의료배상보험

필수의료의 핵심 축인 내과에서 최근 5년간 1,400건이 넘는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분쟁 예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학회 주도의 전문 자문 시스템과 분쟁 데이터 분석 플랫폼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한내과학회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전체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1만67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내과 관련 사건은 1,468건으로 전체의 13.8%를 차지하며 정형외과 다음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한 진료과로 집계됐다.

 

연구를 수행한 다보스병원 심장내과 윤준영 교수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김이윤 교수 연구팀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내과 진료의 복잡성이 높아지면서 의료분쟁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내과 의료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증상 악화’로 전체의 32.5%를 차지했다. 이어 진단 지연, 신경 손상, 장기 손상 등이 뒤를 이었다. 내과 진료 특성상 환자의 기저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분쟁 해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사고 발생 후 조정 신청까지 평균 336일이 소요됐으며, 조정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평균 98일가량이 추가로 필요했다. 환자와 의료진 모두 장기간 분쟁에 노출되면서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의료분쟁은 특정 의료기관에 국한되지 않았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물론 의원급 의료기관과 요양병원까지 전 의료기관에서 고르게 발생했다. 이는 의료사고 문제가 특정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적 과제임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배상 규모 역시 주목된다. 내과 의료분쟁의 평균 신청 금액은 약 1억1,700만원이었지만 실제 조정 성립 금액은 평균 1,1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전체 사건의 75%는 1,000만원 이하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서는 상당수 사건이 명백한 의료과실보다는 환자의 고통과 불만을 고려한 조정 성격으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은 66.6%, 조정 성공률은 약 67%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평균 성립금액은 약 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의료분쟁 증가의 배경으로 고령화 사회 진입과 의료기술 고도화, 환자 권리의식 향상 등을 꼽는다. 특히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국내 의료환경에서는 다질환 환자가 증가하면서 진단과 치료 과정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대한내과학회 차원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회가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자문위원 인력풀을 구축하고, 의료분쟁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는 플랫폼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전문 학회의 신뢰성 있는 자문 시스템은 의료분쟁 조정과 재판 과정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판단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사례 분석 결과를 회원들과 공유한다면 분쟁 예방은 물론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료진 보호와 환자 권익 보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후 분쟁 해결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향후 의료분쟁 데이터의 체계적 축적과 필수의료 분야별 위험관리 프로그램 도입이 의료현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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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건강보험저널 #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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