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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의료현장 홍보 박차… "환자 안전 완성"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서 특별 세션 개최… 임상·법률 전문가와 제도 확산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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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약품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식약처는 6월 12일 개최된 '2026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의약품 부작용과 피해구제: 환자 안전을 완성하는 의료현장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션을 마련하고, 의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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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기치 못한 부작용, 국가가 보상… 누적 지급액 196억 달해

​지난 2014년 12월 도입되어 올해로 12주년을 맞이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사·약사의 처방과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중대한 부작용 피해(사망, 장애, 질병)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제도 도입 이후 사망보상금을 시작으로 장애보상금, 급여·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지난 2024년에는 진료비 급여 상한액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규제 개선을 이어왔다. 그 결과 2025년까지 총 1,266건에 대해 약 196억 원의 보상금이 피해 환자와 유족에게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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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법률 전문가 모여 "의료진의 적극적 역할" 강조

​이번 학술대회 세션에서는 의료현장의 관점에서 제도를 재조명하고 실질적인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 발표와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

​주요 발표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임상사례로 보는 의약품 부작용과 피해구제

◇ ​의료전문가가 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현재와 미래

◇ ​법률전문가가 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가치 및 의료진의 역할

​참석한 전문가들은 불가피한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이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환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의료진의 인지와 추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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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고통 분담… 국민 혜택 확대할 것"

#​신준수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올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12주년을 맞이한 만큼, 의료현장에서 제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의료 최전선에서 환자의 고통을 가장 잘 아는 의료진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널리 알려, 불가피한 중증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정부가 분담하고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