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현장 폭력 처벌 강화…상담 중 의료진 폭행도 응급의료법 적용
- 건강보험저널-치과의료배상보험
- 2026-06-25 16: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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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앞으로는 응급실 내부뿐 아니라 보호자 상담이나 응급환자 처치가 이뤄지는 병원 내 다른 공간에서도 의료진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응급의료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기존에는 상해가 발생해야 적용되던 처벌 규정도 폭행 행위 자체만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의료현장 보호 수준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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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시행된 개정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 방해 행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법률은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폭행을 당해 상해에 이른 경우에만 가중처벌이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법은 응급환자 상담과 설명, 응급처치, 이송 등 응급의료가 이뤄지는 모든 현장을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응급실 밖에서도 동일한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의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해 발생한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폭행 사건이다. 당시 의료진은 흉기에 다친 환자의 치료를 마친 뒤 보호자에게 환자 상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지만, 사건이 응급실 내부가 아닌 상담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응급의료법이 아닌 단순 폭행죄가 적용됐다. 의료계는 응급의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 허점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개정법은 처벌 요건도 크게 달라졌다. 종전에는 폭행으로 의료진에게 상해가 발생해야 가중처벌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응급의료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의료진에 대한 폭력 자체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한 것이다.
처벌 수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의료계는 이번 법 시행이 응급의료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응급실 폭력은 의료진 개인의 피해를 넘어 응급환자 진료를 지연시키고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의료현장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