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필수의료배상보험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의 사상 초유의 장기 리더십 공백 사태와 다가오는 법원 조정, 그리고 최근 내부 동향은 다음과 같다.

​

【덴탈프레스=박종운 기자】 ​현재 치협은 박태근 전 회장 시절부터 이번에 당선된 제34대 김민겸 당선인 체제에 이르기까지 무려 11개월째 회장 직무대행 체제(현재 이정우 직무대행)가 이어지는 심각한 회무 마비 상태를 겪고 있다. ​핵심 쟁점을 살펴본다.

​

​■ 사태의 발단: 선거 불복과 당선무효 소송

​갈등의 핵심은 제34대 선출직 회장단(회장 김민겸, 부회장 장재완·최치원·최유성)의 선거 적법성 논란이다.

◇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상대 후보였던 박영섭 원장 측이 선거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당선무효 소송과 함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김 당선인 측은 취임식 직전부터 직무가 정지되었다.

◇ ​본안 소송 돌입: 가처분 인용 직후 양측은 치협의 정식 수장을 가리기 위한 당선결정무효확인 본안소송(1심)에 돌입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

​■ 서울동부지법의 이례적 '조정 회부' (8월 19일)

​치열하게 1심 재판을 준비하던 중, 서울동부지방법원(제13민사부)은 지난 7월 초 민사조정법 제6조에 따라 "이 사건은 조정이 필요하다"며 돌연 조정 회부를 결정했다.

​일정: 오는 8월 19일 오전 9시 46분으로 조정기일이 지정되었다.

◇ ​의미: 선거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 전에 중재(합의)를 권유하는 것은 꽤 이례적이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의료 법정단체의 행정 공백이 길어지는 것을 우려해, 원고(박영섭 측)와 피고(치협·김민겸 측) 대표가 직접 대면하여 정치적 합의를 끌어내 보라는 재판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

​

​■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 (조정 성립 전망은 '흐림')

​법원의 중재 시도에도 불구하고, 현재 치과계 안팎에서는 8월 19일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고 명분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 ​김민겸 당선인 측의 입장: 지난 7월 24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처분 인용이 당선무효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항고 및 본안소송을 통해 끝까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재선거를 전제로 한 조정'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 ​박영섭 원고 측의 입장: 첫 단계인 가처분 인용으로 직무정지가 이루어진 만큼, 지루한 소송전보다는 하루빨리 '재선거'를 실시하여 협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 치협 내부 동향: 7월 29일 오송 전국지부장회의

​가장 큰 문제는 협회 기능이 마비된 상태임에도, 이를 타개할 공식적인 비상 대응 기구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임시대의원총회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공식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답답함을 느낀 전국 시도지부장들이 지난 7월 29일 충북 오송에 모여 '전국지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장기화되는 회무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와 향후 대응 방안, 협회 정상화를 위한 대책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구·전남 등 일부 지역 치과의사회에서는 "조속한 협회 정상화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소송전에 매몰된 양측을 향해 치과계 내부의 피로감과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치협은 전임 회장부터 시작된 악재가 현 당선인 직무정지 사태로 이어지며 11개월째 선장 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 8월 19일 법원 조정기일이 사태 해결의 분수령이 될 수 있으나 양측의 강경한 태도로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만약 조정이 결렬된다면 본안소송이 재개되어 치협의 회무 마비 사태는 상당 기간 더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