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필수의료배상보험

​"피부용 레이저 불법 사용 야욕" 의협 맹비난… 묵묵부답 '응답 없는' 한의계

​의협 한특위, "레이저침과 피부과 수술용 레이저 혼용은 국민 기만" 강력 규탄

복지부·사법당국 엄정 대처 촉구… 한의협은 반박 없이 '침묵'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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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저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레이저) 사용을 두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 야욕"이라며 맹폭을 가했다.

그러나 거센 비난에도 불구하고 대한한의사협회 측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어 의료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7월​31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성명서를 내고 "레이저침과 피부·외과용 레이저를 교묘히 혼용하는 한의계의 궤변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한의계가 1987년 행정해석 등을 근거로 현대 의료용 레이저 기기 사용이 한의사의 합법적 시술 영역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한특위는 한의계가 근거로 삼는 1987년 보건사회부 행정해석과 1994년 건강보험 급여항목 신설은 단순 경혈 자극 용도의 '레이저침'에 국한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를 피부 조직의 절개나 파괴, 제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CO2(이산화탄소) 레이저나 프락셀 등 의과 수술용 기기 전반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환자의 안전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피부 미용 및 외과적 치료에 쓰이는 레이저는 화상, 흉터, 색소 침착 등 치명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체계적인 교육과 임상 수련을 거친 의사(MD)만이 다룰 수 있는 전문 영역"이라며 "일부 교과목에 표면적 내용을 포함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의과 기기를 쓰겠다는 것은 환자 안전을 무시한 이기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일부 경찰 및 검찰에서 나온 한의사 레이저 기기 사용에 대한 무혐의·불송치 처분에 대해서도 "법령의 미비점이나 구체적 입증 부족에 기인한 법리적 판단일 뿐"이라며 "이것이 결코 환자에게 100% 안전하다거나 보건의료적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한특위는 ▲한의협의 억지스러운 언론 플레이 중단 ▲보건복지부의 엄격한 관리·감독 ▲사법당국의 엄정한 판단 등 3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며, 단 한 명의 국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하겠다고 천명했다.

​반면, 의협의 이 같은 맹공에도 한의계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레이저 기기 사용의 정당성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대한한의사협회는 31일 오후 현재까지 의협의 규탄 성명에 대한 반박이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한의계의 이러한 '응답 없는' 행보를 두고, 섣불리 반박에 나서 의·한 갈등을 확전시키기보다는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이라는 유리한 고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임상 현장에서의 기기 사용 확대에만 집중하려는 '무대응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정부와 사법당국이 피부·외과용 레이저 기기 사용 주체에 대해 향후 어떠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