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필수의료배상보험

"계좌로 보내주세요"… 치과의사·보험설계사 보험금 22억 원 꿀꺽, '보험사기' 일당 17명 재판행

​검찰 보완수사로 공모 관계 규명… 보험설계사 및 병원 실장 등 3명 구속기소

​

​[건강보험저널=박종운 기자] 보험설계사들이 병원 관계자들과 짜고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발급해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기노성)는 31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보험설계사 1명과 병원 실장 2명 등 총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행에 가담한 치과의사 2명과 치위생사 등 1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 환자 200명 동원된 4년간의 조직적 범행… '사무장 병원'까지

​

​검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총 22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

​환자 알선 및 수수료 취득: 주범인 A씨는 다른 보험설계사 수십 명과 환자 200여 명을 범행에 가담시켰으며, 특정 치과로부터 영리 목적으로 환자 소개·알선 수수료를 챙겼다.

​

​진료기록부 조작: 치과의사 2명과 병원 실장 등 4명은 소개받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초진 기록을 삭제하거나, '레진 치료' 등의 치아 개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허위 치료확인서를 발급했다.

​

​불법 사무장 병원 운영: 특히 구속된 병원 실장 중 1명은 의료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료인을 고용해 불법으로 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

​이들은 200여 명의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타서 치료비를 후불로 납부하라"는 식으로 유인해 보험사를 조직적으로 속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

​■ 경찰 불송치 결정 뒤집은 검찰의 '직접 수사'

​

​이번 사건의 전모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

​당초 경찰은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일부만 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3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측이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 소명 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했으나, 경찰은 별다른 보완수사 없이 '불송치'로 결정을 바꿨다. 이에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면서 감춰졌던 22억 원대 사기 행각이 밝혀진 것이다.

​

​검찰 관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선량한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과 보장 축소라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 보건의료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신뢰성을 저해한 중대 범죄입니다."라고 강조했다.

​

​

​한편, 이번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의 여파로 보험업계는 치아보험 가입 조건을 제한하고 면책기간을 연장하는 등 부랴부랴 약관 손질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