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필수의료배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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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저널 = 박종운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하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최근 언론 인터뷰 내용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의료일원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의대 정원 증원 등 서 의원이 밝힌 향후 입법 방향에 심각한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다.

​병의협은 8월5일 정재현 부회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서영석 의원의 발언에 담긴 문제점을 짚고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로서 올바른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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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일원화의 유일한 해법은 한의과 폐과"

​먼저 병의협은 서 의원이 제안한 '학제 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에 대해 "두 학문은 배경과 원리가 전혀 달라 합쳐질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의학은 과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한의학은 전통 요법과 인문학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협회 측은 그간의 협진 시범사업에서 한방의 일방적인 의과 의존 현상(한방에서 의과로 협진 낸 비율 98% 이상)이 나타났음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전통의학을 철저히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일원화를 진행해야 하며, 유일한 방법은 한의과를 폐과시켜 의학만을 남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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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무속인에게 위성 기상정보 주는 격"

​서 의원이 '로봇 수술 시대에 한의사의 X-ray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병의협은 "과학적 검증이 불가한 학문 전공자에게 현대 과학기술을 쓰게 하자는 것은 기우제를 지내는 무속인에게 실시간 위성 기상정보를 제공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최근 한의사의 초음파 및 뇌파 기기 사용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 역시 "환자에게 직접적 위해가 없고 처벌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내려진 판결일 뿐, 기기 사용을 전면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올바른 입법 방향은 오히려 만연해 있는 한의사들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근절하여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한의사들은 한방치료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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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 위기 원인은 의사 부족 아냐… 법적·경제적 안전망 시급"

​공중보건의 및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추진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의대 정원 증원론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했다.

​협회에 따르면 의약분업이 시행되던 2000년 7만 2,500명이던 의사 수는 현재 14만 6,00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병의협은 "과거에는 언급조차 없던 필수의료 위기가 지금 발생한 것을 두고 단지 의사 수가 부족해서라고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의사를 무턱대고 늘리면 국민 의료비 부담만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철 지난 '낙수효과'에 기댈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의사가 안심하고 바이탈(생명 직결) 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적·경제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의협은 끝으로 "서영석 의원이 국민 건강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해, 대한민국 의료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처지지 않는 기준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