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필수의료배상보험

병원장협의회 “병원 가업상속공제 제외, 지역·필수의료 붕괴 초래”

2026년 세법개정안 재검토 촉구…“지방 중소병원 승계 막히면 필수의료 기반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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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저널=박종운기자] 대한병원장협의회가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병원장협의회는 8월18일 ‘아스팔트 위에서 말라 죽어가는 의료’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는 것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기업의 원활한 상속과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의 특수성과 공공적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 중소병원의 폐업이나 매각이 늘어날 경우 지역의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지방의 중소병원들이 문을 닫는 순간 지역과 필수의료의 심장도 함께 멈출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살리기 역시 중소병원의 역할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이기지 못해 승계를 포기하고 사라질 병원들은 지방의 소아과이고 산부인과이며 외과 수술실이 될 것”이라며 “분만할 곳이 없어 먼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하는 지방의 비극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병원장협의회는 의료기관의 승계가 단순한 개인 재산의 대물림이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의 승계라는 점도 강조했다.

병원에는 의료진과 직원, 환자와 가족들이 있고 오랜 기간 지역사회와 함께 구축해 온 의료서비스 체계가 존재하는 만큼, 중소병원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폐업이나 매각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가 병원 소유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또 병원에 대한 가업승계 세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약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현실과 시장의 반응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업승계 지원이 필요한 중소병원 상당수가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에 자리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외과 등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핵심 의료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지방 필수의료기관이 상속세 부담 아래 고사할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조세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료 기반 자체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 ▲2026년 세법개정안의 병원 가업상속공제 제외 방안 재검토 ▲병원의 공공적 역할을 고려한 승계 지원책 마련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해 버텨온 중소병원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의료의 빈자리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전에 정부가 합리적인 승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