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필수의료배상보험

"가업상속공제 제외 철회하라"…소아과·분만병원 "필수의료 붕괴 초래" 공동성명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대한분만병의원협회 19일 공동 성명 발표

​"필수의료를 '부의 대물림' 왜곡… 승계 막히면 지역 인프라 폐업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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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저널=박종운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일괄 제외할 경우, 가뜩이나 위태로운 필수의료 세대교체가 단절돼 지역 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와 대한분만병의원협회는 19일 '분만과 소아를 지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서를 내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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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 특권층 전유물로 왜곡… 획일적 과세 잣대 경계"

​양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분만과 소아 의료는 높은 진료 난도와 법적 위험, 극심한 저보상 체계 속에서도 사명감 하나로 버텨온 대표적 기피·필수의료 분야"라며 "결코 사익 추구나 부의 대물림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개편안은 필수의료 병원을 일괄 배제함으로써 마치 필수 의료기관이 특권층의 전유물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현장의 소명의식으로 일궈온 인프라를 단순한 세금이라는 경제적 잣대와 획일적 과세 논리로만 재단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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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 끊기면 연쇄 폐업… 피해는 결국 산모와 아이들에게"

​의료계는 상속과 승계의 벽으로 인해 병원 세대교체가 끊길 경우 초래될 의료 공백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협회 측은 "가업상속공제 제외로 지역의 분만실과 소아청소년과가 문을 닫게 되면 임산부와 아이들은 치료받을 곳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게 된다"며 "한 번 붕괴된 필수의료 인프라는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투입해도 단기간에 다시 세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아이를 낳고 키우라는 구호보다 먼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분만·소아 의료기관이 보존되어야 한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이 대체 불가능한 생명의 안전망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