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필수의료배상보험

대한의사협회, ‘노인외래정액제 현실화’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돌입

2001년 설정된 1만5천원 기준금액 25년째 동결…“변화한 진료환경 반영해야”

​

[건강보험저널=박종운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노인외래정액제의 현실화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의협은 20일 “2001년 1만5천원으로 조정된 노인외래정액제의 정액 본인부담 기준금액이 25년째 동결돼 변화한 의료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1995년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후 2018년 계단식 정률제로 개편됐지만, 정액 본인부담 기준금액은 2001년 이후 현재까지 변경되지 않았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의원급 초진진찰료는 1만8,840원으로,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인 1만5,000원을 이미 넘어선 상태다.

단순 진찰만으로도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있는 데다 물리치료나 각종 검사 등이 추가되면 총 진료비가 더욱 증가해 환자에게 적용되는 본인부담률도 10~30%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환자가 예상하지 못한 본인부담금 증가를 겪거나, 진료비를 둘러싸고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특히 2026년 기준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대상 고령층이 1,000만명을 넘어선 만큼 급격한 고령화 현실에 맞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고령층의 안정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비 부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25년 전 기준에 묶여 현재의 의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노인외래정액제를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며 “1,000만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외래정액제는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과 직결되는 국민적 사안”이라며 “대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전국 각 시도의사회와 회원 의료기관에 서명지와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진료 현장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오는 9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의협은 취합된 서명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노인외래정액제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의협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고령층 의료비 부담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고령화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