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자가진단으로 서비스 품질 높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자가진단으로 서비스 품질 높인다

급여비용 가산 적용기준 스스로 점검…매월 1회 연중 상시 운영

[건강보험저널=박종운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데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 적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 시스템을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인력배치 등 서비스 모니터링 주요 항목을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율관리 제도다.

자가진단 대상은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적용받은 기관으로, 대상 기관은 가산 유형별 점검항목에 따라 매월 1회 자율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점검 항목은 ▲인력추가배치 ▲맞춤형서비스제공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등으로 구성되며, 가산 유형별로 15~17개 항목을 점검한다.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포털에서 점검항목을 확인한 뒤 각 항목에 대해 ‘예(Y)’ 또는 ‘아니오(N)’로 자체 점검하고 결과를 입력·전송하면 된다.

최종 점검 결과는 전체 점검항목 가운데 ‘예(Y)’로 응답한 비중이 60% 이상이면 ‘적정’, 60% 미만이면 ‘부적정’으로 표시된다. 기관은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 수준을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이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점검과 개선활동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참여도도 높은 편이다. 2026년 6월 기준 자가진단 대상기관 2만3,795개소 가운데 1만8,075개소가 참여해 76%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수급자가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자가진단 매뉴얼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표 누리집의 ‘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2026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 및 자가진단 등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가진단은 대표 누리집에서 기관 로그인 후 업무포털에 접속해 ‘서비스 모니터링→자가진단 등록’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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