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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자율규제·면허관리체계 구축…‘대한의사면허원’ 설립 본격화

의협·서울시의사회 공동 심포지엄 개최…“국민 신뢰 회복 위한 선진형 면허관리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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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전문가 자율규제권 확보와 독립적인 면허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한의사면허원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8월22일 서울에서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의료계 내부 공감대 형성과 함께 정부·국회를 대상으로 한 법제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 25개 구의사회 회장단과 임원진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료계가 일부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선언하더라도 현행 제도상 실질적인 제재와 징계 권한이 부족해 자율규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권한 없는 책임은 자율규제를 불가능하게 한다”며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도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에 대한 의료계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의장은 지난 4월 열린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의사면허원’ 관련 정관 제19장 신설안이 찬성 168표로 가결된 것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의 정관 승인과 의료법 개정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의원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은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의사회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사례를 소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019년부터 전문가평가제를 실시해 총 79건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불법 약물 처방 등 15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황 회장은 “자율징계권 강화는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안덕선 대한의사면허원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의사면허원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면허 등록과 갱신, 이력 관리, 지속적 보수교육(CPD), 역량 평가, 조사와 개선을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의료계가 스스로 책임을 다하면서 외부의 부당하고 획일적인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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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미권 면허관리 사례 비교…한국형 모델 제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의사 면허관리제도와 자율규제 사례를 바탕으로 대한의사면허원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도 논의됐다.

#이미정 단국대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영미권의 의사 면허 규제 비교 및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영국 일반의료위원회(GMC), 미국 주의학위원회연합(FSMB), 캐나다 의사·외과의사협회(CPS), 호주 의료위원회(MBA) 등의 면허관리체계를 비교했다.

#이미정 교수는 면허 등록과 재인증(Revalidation), 지속적 보수교육(CPD), 독립적 의료심판체계 등을 분석하고 자발적 등록체계 구축과 시민 참여형 심판체계 등 단계적인 제도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이얼 의료정책연구원 팀장은 ‘자율규제를 통한 전문가 권익 보호’를 주제로 발표하며 자율규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태국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통해 비전문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임상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대한의사면허원이 지역의사회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했다. 면허신고 디지털화를 통한 회원 편익 확대와 함께 사무장병원 및 가짜 진료 근절을 위한 지역의사회 개원 신고 연계, 과도한 형사처벌 위협을 줄여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역의사회와 면허원의 상생 모델을 제안했다.

#신기택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준비위원회 간사는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의미 및 추진 과정’을 발표하며 전문가평가단의 조사,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의·징계, 대한의사면허원의 등록·교육·행정을 연결하는 ‘자율규제 3대 축’ 구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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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개정 통한 자율징계권 확보 추진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준비 측은 향후 대정부·국회 설득을 강화하고 자율징계권과 연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등을 통해 제도화를 가속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면허 등록·갱신과 교육, 역량 관리부터 윤리 문제에 대한 조사와 징계까지 전문직 내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독립적 면허관리기구를 구축해 의료계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준비위원회 측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서울시 25개 구의사회 등 지역의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계 내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설득 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이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전문가로서 의사의 책임과 자율성을 함께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의 법적 권한과 정부·기존 의료단체와의 역할 분담, 징계 절차의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 등은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조율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