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취약 장기요양기관 446곳 수시평가 착수

건보공단, 취약 장기요양기관 446곳 수시평가 착수…“서비스 질 상향평준화”

2025년 최하위 E등급 327곳·미실시 119곳 대상 집중 점검

8월부터 연말까지 현장·면담 평가…결과는 2027년 4월 공개

[건강보험저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품질 개선과 돌봄 서비스 질 상향평준화를 위해 시설급여 수시평가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2025년 시설급여 정기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기관과 평가 미실시·불가 기관 등 총 446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세부적으로는 정기평가 E등급 327개소와 평가 미실시·불가 119개소다. 평가는 지난 8월 3일부터 시작돼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공단은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평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지표는 노인요양시설 45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기록·전산자료 확인 및 현장 점검과 함께 수급자·종사자 면담과 시연 평가가 병행된다.

최종 등급 결정에는 수시평가 대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 E등급 기관은 점수가 상위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최대 한 단계(D등급)까지만 상향되며, 평가 미실시·불가 기관은 절대평가 기준 산정 등급에서 한 단계 하향 조정된다.

수시평가 결과와 대상 기관 명단은 202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세부 평가 계획은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기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수시평가를 통해 장기요양급여 수준의 상향평준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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