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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판정에도 '최우수'…요양원 50곳에 가산금 8억 준 '구멍 뚫린 평가'

​감사원 지적에 공단 제도 미비 인정…행정처분 시설 16곳 최하위 강등

​노인보호기관 '학대 판정' 평가 연계 규정 부재가 원인

​공단 "관련 규정 개정 완료, 학대 기관 가산금 지급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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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저널=박종운기자]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시설 수십 곳이 정기 평가에서 최우수(A) 등급을 받고 수억 원의 가산금을 챙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와 탐사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주무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제도적 미비를 인정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등급 강등과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뒤늦게 착수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와 방송 보도에 따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요양시설 50곳이 공단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고 총 8억여 원의 평가 가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어르신 돌봄 현장에서 학대가 발생했음에도 국가 평가에서는 '우수 기관'으로 둔갑해 혈세 인센티브까지 챙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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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과 학대 판정 '단절'…제도적 사각지대가 낳은 촌극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평가 기준의 제도적 공백'에 있었다.

당시 장기요양기관 평가 규정에는 지자체의 공식 행정처분 결과만 일부 반영될 뿐, 전문기관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사례 판정' 결과를 평가 등급이나 가산금 지급 배제 사유로 연계하는 규정이 전무했다.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동안, 전문기관에서 이미 학대로 판정한 시설이라도 평가 지표상 감점이나 등급 제한을 받지 않은 채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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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과정서 16곳 등급 강등…평가 체계 전면 개편

​공단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행정 조치에 나섰다.

감사 과정에서 지자체 행정처분 사실이 최종 확인된 시설 16곳에 대해 최하위 등급으로 강등 조치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평가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는 지자체의 행정처분뿐 아니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사례 판정 결과 역시 평가에 직결되며, 학대 발생 기관은 상위 등급 배제는 물론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 제외된다.

​공단 관계자는 "당시 평가 기준의 미비로 인해 학대 발생 기관에 대한 등급 조정과 가산금 지급 관리가 엄격히 이뤄지지 못한 점을 확인했다"며 "지자체 및 노인보호전문기관과의 정보 연계 시스템을 상시화하고 평가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해 부적격 기관이 우수 기관으로 평가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