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필수의료배상보험

성인 비만율 54% 시대… 대한비만학회 "비만기본법 제정·치료 급여화 시급"

'ICOMES 2026' 국가 비만관리 정책토론회 개최… 단순 생활습관 아닌 만성질환, 국가 전주기 관리 촉구

​

​[건강보험저널=박종운기자] 국내 성인 과체중·비만 유병률이 54%(약 1,360만 명)에 달하고 성인 남성 비만율이 50%를 돌파하는 등 비만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비만을 국가 차원의 관리 질병으로 규정하고 제도적 치료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건의료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대한비만학회는 2026년 9월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 'ICOMES 2026'에서 ‘국가 비만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실제 임상 데이터(리얼월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인 비만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분석하고, 향후 '비만기본법' 제정과 국가 비만관리 종합계획 수립의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

#​김민선 #대한비만학회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비만은 개인의 의지나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유전적·생물학적, 사회 구조적 요인이 복합 작용하는 진행성 만성 질환이자 국가 보건의 핵심 과제"라며 "그동안의 정책이 소아·청소년 예방에 치우쳐 비만대사수술을 제외한 성인 환자의 진단·치료 지원은 사실상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높은 치료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격차가 건강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비만기본법 제정과 중증 비만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 역시 지난 3월 발의된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필요성에 힘을 실으며, 비만을 공식 질병으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실증 데이터로 본 비만… "흡연 능가하는 사회적 손실, 조기 개입 필수"

​

​주제 발표에서는 성인 비만이 초래하는 임상적·경제적 질병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공개됐다.

​

◇ ​국가 빅데이터 및 환자 설문으로 살펴본 질병 부담: #이청우 중앙보훈병원 가정의학과 과장은 단순 체질량지수(BMI) 중심의 기준을 넘어 장기 손상과 동반 질환 여부를 평가하는 '임상적 비만(Clinical Obesity)' 개념을 제시하며, 질환 진행을 막기 위한 신속한 조기 진단과 개입의 중요성을 짚었다.

​

◇ ​경제적 부담과 중재의 잠재적 효과: #김원석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이미 흡연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미국 메디케어(치료 지원 시 12개월 기준 의료비 최대 38% 절감)와 영국의 실증 연구를 근거로 비만 치료 지원이 국가 의료비 지출 절감과 고용·소득 증대로 직결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

◇ ​성인 비만 치료 접근성 향상 제언: #이준혁 노원을지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20~30대 청년층 비만을 개인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장기 손상이 본격화되기 전 조기 관리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 조성과 통합 치료 경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각계 전문가 모여 치료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

​

​종합 패널 토론에서는 #김종화 부천세종병원 내분비내과 과장과 #남가은 대한비만학회 보험법제이사(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가정의학과)가 공동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었다. 패널로 참석한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 #김유현 같이건강 대표, #정심교 머니투데이 기자 등은 비만 환자가 마주하는 사회적 낙인과 치료비 장벽 등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을 위한 법제화 추진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

​대한비만학회는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 도출된 리얼월드 근거를 토대로 향후 정부와 국회에 성인 비만 치료의 급여화 및 국가 종합 관리 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