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필수의료배상보험

의협 "건보료 2027년도 보험료율 국고지원 촉구

​[건강보험저널=박종운기자] 내년도(2027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하루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과 법정 국고지원 확충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9월7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여건을 외면한 채 보험료 동결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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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급여 확대 속 건보 재정 ‘적자 전환’ 경고등

​보건복지부는 9월 8일 제15차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앞서 실무소위원회에서는 가계 부담을 이유로 한 동결안부터 재정 안정을 위한 소폭 인상안까지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 상태다.

​의협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로 건보 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점을 집중 지적했다. 재정 관리 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올해부터 재정 악화와 적자 전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경고해 왔다. 특히 상병수당 도입을 비롯해 간병비 지원, 탈모치료제 급여화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정책 논의가 이어지면서 재정 부담은 더욱 누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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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국고지원 20% 지켜라"…정부 재정 책임 방기 비판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넓히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유지하려면 상응하는 재원 조달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보장성 정책은 늘리면서 정작 보험료율을 묶어두는 방식은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근시안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국고지원 미흡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국가는 건보 재정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하지만, 실제 국고지원율은 법정 기준에 크게 못 미쳐 올해 기준 14.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의협은 "국가가 법정 재정 책임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은 채 보험료 동결만 고집한다면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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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악화 시 필수의료 타격 불가피…3대 요구안 전달

​건보 재정 고갈이 응급·중증 등 필수의료 붕괴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재정 여력이 줄어들면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핵심 진료 체계 유지가 어려워지고,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의료 질 하락과 국민의 의료 접근성 악화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건정심의 보험료 동결 논의 재고 및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료율 결정 ▲법정 기준(20%)에 부합하는 정부 국고지원금 안정적 확보 ▲선심성·우선순위 미달 정책 전면 재검토 및 필수의료 중심 재정 재편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