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필수의료배상보험

국민 10명 중 6명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필요”… 의협, 합리적 구조 개선 촉구

​25년간 멈춘 기준금액에 본인부담 급증… 코리아리서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의협 “진료비 구간별 절벽 현상 완화하고 재정 지속가능성 함께 확보해야”

​

​[건강보험저널/박종운기자] 노인외래정액제의 정액 기준금액이 25년간 동결되면서 고령층의 진료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바탕으로 진료비 구간별 급격한 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구조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9월30일 ‘노인외래정액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및 구조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 ​25년 묶인 기준금액… 진료비 늘자 본인부담 '껑충'

​의협 「노인외래정액제 및 의료급여 관련 특별위원회」 최운창 위원장은 회견문에서 “정액 본인부담 기준금액은 2001년 1만 5,000원으로 조정된 이후 25년간 변동이 없다 보니, 이미 정액구간을 넘어 진료비의 20% 이상을 부담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료비 구간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갑작스럽게 뛰면서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와 의료기관 간 잦은 민원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진료비가 지속해서 오르는 상황에서 제도를 방치할 경우 부담을 호소하는 환자는 더욱 급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

■ ​65세 이상 68.8% “진료비 증가 부담스러워”… 의료 이용 위축 우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료비 인상에 따른 노인 본인부담금 증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3.5%가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특히 제도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인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68.8%가 부담감을 느껴 전체 평균보다 15.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비용 부담은 실제 의료 이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부담금이 오를 경우 동네의원 이용 횟수가 ‘줄어들 것 같다’는 응답은 전체의 57.9%, 65세 이상에서는 61.3%에 달했다.

또한, 동네의원 이용이 줄어들면 노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 역시 전체 59.0%, 65세 이상 66.7%로 집계됐다.

​야간 및 휴일 진료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58.0%, 65세 이상 응답자의 71.3%는 주말·공휴일·야간 진료 시 가산되는 본인부담금을 완화해 의료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

■ ​국민 61.9% “제도 개선해야”… 서명운동엔 5만 명 육박

​제도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도 뚜렷했다.

노인외래정액제의 개선 필요성에 동의한 응답자는 전체의 61.9%(65세 이상 64.9%)에 달했다. 특히 본인부담금의 급격한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도 전체 48.5%, 65세 이상 56.7%로 나타났다.

​국민적 공감대는 서명운동으로도 확인됐다.

의협이 지난 8월 13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대국민 서명운동에는 총 4만 9,196명이 동참해 5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

■ ​의협 “일률적 인하 아닌, 구간별 절벽 완화와 재정 지속가능성 함께 찾아야”

​의협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실효성 있는 구조 개선안을 전달하고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단순히 본인부담금을 일률적으로 낮추기보다는, 본인부담금이 급격히 치솟는 이른바 ‘구간별 절벽 현상’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고령 환자가 비용 걱정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구조 개선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