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 못 받은 기초생활급여 5년 반 동안 2,636억 원 달해
- 백종헌 의원, 2021년 이후 소급지급 47만 6천여 건 달해
- "하루가 급한 수급자에게 지연 지급은 생계 공백… 발생 최소화해야"
보장기관의 행정 처리 지연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고 뒤늦게 지급받는 '소급지급' 규모가 최근 5년 반 동안 2,6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수만 건의 급여 지연이 반복되면서 취약계층의 생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월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소급지급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7만 5,924건, 금액으로는 2,635억 9,600만 원에 달했다.
■ 올해 상반기 소급액만 318억… 1건당 평균 61만 원 달해
연도별 소급지급 규모는 2021년 9만 9,483건(508억 4,100만 원), 2022년 7만 9,512건(420억 4,000만 원), 2023년 8만 3,376건(463억 8,200만 원), 2024년 7만 7,187건(440억 8,200만 원), 2025년 8만 4,314건(484억 5,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5년에는 전년 대비 건수가 9.2%, 금액이 9.9%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인 6월까지만 해도 이미 5만 2,052건, 317억 9,700만 원이 소급 지급돼 지난해 전체 건수의 61.7%, 금액의 65.6%에 육박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소급지급 1건당 평균 금액 또한 2021년 약 51만 1천 원에서 2025년 약 57만 5천 원, 올해 상반기 약 61만 1천 원으로 늘어나 수급 가구가 겪어야 하는 생계 공백의 크기도 점차 커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 수급자 300만 명 육박하는데… "행정 처리 지연으로 생계 불안 초래"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021년 235만 9,672명에서 2026년 8월 기준 297만 2,112명으로 26% 늘어 300만 명에 근접하고 있다. 급여 지급의 정확성과 적시성이 절실한 대상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지연 지급 관행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기준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지급하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미지급 급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다만 자격 결정 후 신청일 기준 소급지급, 자료반영 시차 발생, 가구원 수 추가, 소득인정액 재산정 등의 사유로 소급지급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득인정액 재산정과 자료반영 시차 등은 보장기관의 행정 처리 과정에서 충분히 단축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불가피한 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발생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백종헌 의원 "소급지급 원인 면밀히 분석해 정시 지급 대책 마련해야"
백종헌 국회의원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어려운 이웃의 생계를 지탱하는 마지막 안전망인데 매년 8만 건 안팎의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가 급한 수급자에게 급여가 늦어지는 것은 곧 생계 공백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백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소급지급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취약계층 수급자가 받아야 할 급여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