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 못 받은 기초생활급여 5년 반 동안 2,63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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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못 받은 기초생활급여 5년 반 동안 2,636억 원 달해

- 백종헌 의원, 2021년 이후 소급지급 47만 6천여 건 달해

- "하루가 급한 수급자에게 지연 지급은 생계 공백… 발생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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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의 행정 처리 지연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고 뒤늦게 지급받는 '소급지급' 규모가 최근 5년 반 동안 2,6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수만 건의 급여 지연이 반복되면서 취약계층의 생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월​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소급지급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7만 5,924건, 금액으로는 2,635억 9,600만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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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소급액만 318억… 1건당 평균 61만 원 달해

​연도별 소급지급 규모는 2021년 9만 9,483건(508억 4,100만 원), 2022년 7만 9,512건(420억 4,000만 원), 2023년 8만 3,376건(463억 8,200만 원), 2024년 7만 7,187건(440억 8,200만 원), 2025년 8만 4,314건(484억 5,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5년에는 전년 대비 건수가 9.2%, 금액이 9.9%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인 6월까지만 해도 이미 5만 2,052건, 317억 9,700만 원이 소급 지급돼 지난해 전체 건수의 61.7%, 금액의 65.6%에 육박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소급지급 1건당 평균 금액 또한 2021년 약 51만 1천 원에서 2025년 약 57만 5천 원, 올해 상반기 약 61만 1천 원으로 늘어나 수급 가구가 겪어야 하는 생계 공백의 크기도 점차 커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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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300만 명 육박하는데… "행정 처리 지연으로 생계 불안 초래"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021년 235만 9,672명에서 2026년 8월 기준 297만 2,112명으로 26% 늘어 300만 명에 근접하고 있다. 급여 지급의 정확성과 적시성이 절실한 대상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지연 지급 관행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기준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지급하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미지급 급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다만 자격 결정 후 신청일 기준 소급지급, 자료반영 시차 발생, 가구원 수 추가, 소득인정액 재산정 등의 사유로 소급지급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득인정액 재산정과 자료반영 시차 등은 보장기관의 행정 처리 과정에서 충분히 단축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불가피한 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발생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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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헌 의원 "소급지급 원인 면밀히 분석해 정시 지급 대책 마련해야"

​백종헌 국회의원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어려운 이웃의 생계를 지탱하는 마지막 안전망인데 매년 8만 건 안팎의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가 급한 수급자에게 급여가 늦어지는 것은 곧 생계 공백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백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소급지급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취약계층 수급자가 받아야 할 급여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