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지원금 금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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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병·의원 운영 또는 개설 과정에서 약사에게 관행적으로 받아왔던 '지원금'이 1월23일부터 법으로 금지됐다.

이를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개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시켰다.

개정된 의료법에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24조의2에 따른 약국 개설자로부터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요구·취득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됐다.

바뀐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대상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며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을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위반 시 행정처분 내용도 담겼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자격 정지의 내용도 포함했다.

 

<작성@건강보험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