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망인은 후두암으로 수술을 받은 후 방사선 치료를 받은 자로서 예후가 좋다기 보기 어려웠고, 중증의 심부전 환자였는데 중증 심부전 환자의 경우 부정맥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급사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2012. 7. 10 망인에게 발생한 심정지는 기왕증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2011. 3.~ K+을 배출시키는 작용을 하는 이뇨제인 프로세마이드(40 mg x 2/day와 40 mg/day를 격일로 복용)와 하이드로클로로씨아자이드(25 mg/day) 작용을 함)를 약 2개월마다 1일 2번 하지부종의 정도에 따라 임의로 복용하도록 망인에게 처방해왔는데 2012. 3. 방사선치료 및 비스테로이드항염증제의 복용이후 하지부종과 심부전 증상이 악화되어 2012. 5. 8.의 혈액검사 결과 Cr 수치가 1.13으로 나타나 [K+]의 배설기능이 정상임을 확인하고 같은 해 7. 2. 스피로노락톤을 추가 처방한 것이므로 과실이 없으며, 이때 [K+]의 배설을 촉진시키는 프로세마이드를 증량하였기 때문에 [K+]의 상승은 억제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같은 해 4. 23. 망인의 혈액검사 결과 [K+] 수치가 5.2 mM이었는데, 이는 폐렴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던 4. 17.부터 신기능이 악화되어 나타난 수치로 판단되며, 고칼륨혈증에 의한 증상은 주로 서맥과 이로 인한 심부전의 악화가 선행되는데, 망인은 심장급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병원 응급실에서의 검사결과에서 [K+] 수치가 7.5 mM로 높게 나타난 것은 심폐소생술로 인하여 상승된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K+] 수치 관리를 위해 2주 분량만을 처방하고 내원하여 검사할 것을 망인에게 권하였으나 망인이 70일치 처방을 요구하여 장시간(진료기록부상 10분) 상담 후 필요할 때 와서 검사하고 이상 증세가 발생할 경우에는 내원할 것을 설명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중재사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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