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아 브리지 시술 이후 저작기능 장애가 발생한 사례
- 건강보험저널
- 2024-02-07 0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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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1943년생, 남)은 2012. 8. 7. #16 치아(상악 우측 제1대구치, 이하 ‘#16’이라 하고, 다른 치아도 같은 방법으로 표기함), #17이 흔들리는 것을 주호소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을 방문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치아에 대하여 전악 파노라마사진 및 CT 촬영을 한 후 #15, #17의 발치와 #15, #16 부위 임플란트를 매식하였다. 피신청인은 2012. 8. 13. #12의 발치 및 #11~#13에 대한 임시치아를 장착하고, 이후 같은 해 8. 16.부터 같은 해 9. 3.까지 #11, #13에 대한 신경치료 및 임시치아를 연마하였으며, 같은 해 9. 7. #11~#13 3본 브리지 보철물이 완성되어 임시접착체로 세팅을 완료하였다. 피신청인은 같은 해 11. 30. #34~#36 부위의 임시치아를 위한 인상채득 치아의 수복, 보철 등의 치과치료를 할 때 필요한 치아 및 구강조직의 형태를 음형(陰型)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이 음형으로 석고 등을 사용해, 모형을 제작하고, 진단용 모형이나 작업용 모형으로 사용한다. 인상채득을 하는 부위 및 목적에 따라서 인상방법, 사용인상재는 다르다 을 하고, 같은 해 12. 12. #34, #35 기존 2본 브리지 및 #36의 크라운을 제거하고 #35를 발치한 뒤, #34~#36의 임시치아를 장착하였다. 피신청인은 2013. 1. 15. #34, #44, #46에 대한 신경치료를 하고, #45, #46의 크라운 제거 및 #45의 발치 후 같은 해 1. 18. #34, #44에 대한 신경치료 및 #34~#36의 3본 브리지 보철물이 완성되자 임시접착제로 세팅을 완료하였다. 2013. 2. 24. #44~#46, 같은 달 27. #15, #16의 임시치아를 위한 인상채득을 하고, 같은 해 3. 22. 제작된 보철물을 임시접착제로 세팅을 완료하였으나, 신청인이 같은 해 3. 26.부터 5. 11.까지 30번대 치아에서 ‘양쪽에 와삭 와삭 소리가 난다’고 호소하여, 피신청인은 30번대를 시작으로, #13, #14, #31~#33, #41~#46에 대하여 여러 차례 교합조정 의치의 교두감합위에서의 조기접촉 및 측방 및 전방으로의 활주운동의 교두간섭을 삭제해 치열전체의 교합관계를 균형화하고 의치상의 유지 안정을 꾀하는 것을 말한다. 을 하고, 같은 해 4. 29. 증상 해결을 위한 #15, #16의 임시치아를 재제작하여 같은 해 5. 8. #15, #16, #34~#36의 보철물을 제거한 후 임시치아를 장착하였다. 피신청인은 같은 해 5. 22. 와삭거리는 증상 등의 해결을 위해 #15, #16의 임시치아를 재제작하였으나, 이후 신청인은 보철물 세팅을 위한 재방문을 하지 않았다.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에 앞서 #15~#17 3본 브리지와 #34, #35 2본 브리지, #45, #46에 대한 보철물, #31~#33과 #41~#43 하악 전치부 6본 브리지(이하 “이 사건 하악 전치부 6본 브리지”라 한다)에 대하여 약 10여년 전 다른 병원에서 시술받았고, #36에 대한 임플란트는 2004. 4.에, #25 및 #26에 대한 보철물은 2004. 9. 피신청인 병원에서 각 시술을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상·하악 다수 치아에 대한 발치 및 보철치료(브리지, 임플란트) 등을 받은 후 교합상태 불량으로 음식물이 잘 씹히지 않고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등의 저작기능 이상, 와삭거리는 증상, 시큰거리는 증상, 말소리의 변형 등이 발생하였고, 피신청인이 하악 전치부 6개의 치아를 신청인의 동의 없이 삭제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치아로 만들어 버렸으며, 피신청인의 잘못된 시술로 인하여 우울증 및 신경증 등 정신과적 증상이 발생하여 약물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임플란트 및 브리지를 하면서 피신청인 병원에 납부한 진료비 4,500,000원 및 새로 치료해야 할 하악 중절치, 측절치, 견치 비용 4,200,000원, 위자료 5,000,000원 등 총 13,7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의료과오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중재사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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