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연 성명서] 의대 증원 필수의료, 지역의료 확대 정책과 함께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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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6일 보건복지부의  ‘의사인력 확대 방안’으로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는 발표에 대하여 더좋은보건의료연대(더보연)는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필수의료의 안정적 공급과 의료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조적, 근본적 개선책 없는 단순 숫자 늘리기는 대도시와 비필수 의료에 몰리는 부작용만 심화할 것이다.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은 2006년 이후 19년 만의 변화로 응급실을 비롯한 필수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거리에서 생명을 잃는 현실을 극복하는 시작이기에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의 결과가 세심하게 도출되길 바란다. 

- 성 명 서 -  

더보연은 의과대학 증원을 지지한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을 위한 필수 의료 확충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지역의료를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10년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 정원 확대 이후 배출되는 의사 인력 육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목전에 와있는 필수의료에 대한 확충 방안 또한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지역의 필수의료 확충 문제를 포괄하여 의대 정원 문제를 지방정부에 권한 위임하고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과 필수의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이 만들어야 한다. 

지역기반 의료인력 배치, 공공의료의 확충, 의료 취약지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공공의대 설립을 반드시 추진하여야 한다. 지역 인재 선발 전형 60%확대로는 늘어난 의사 인력이 지역에 복무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지방의 의료공급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완결형 정책이다.   

충실하고 진정성 있는 대책이 되기 위하여 전공의와 의대생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기관의 약속 이행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 정부는 ‘40개 대학으로부터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마쳤다’ 하였는데 추가 정원을 배정받을 교육기관의 시설과 인력, 인프라 확충을 철저히 약속받고 이행하지 않을 시 정원 회수 등 철저한 교육환경을 책임져야 한다.

더보연은 정부의 의사인력 확대 방안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며 안정적 필수의료 공급, 지역 불균형 해소라는 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제안된 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바란다. 


2024년 02월 08일 더좋은보건의료연대 일동

<@건강보험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