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진료과] 망막박리를 결막 출혈로 진단한 결과 치료 지연으로 인하여 시력을 상실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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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1952. 12. 30.생, 남)은 2011. 11.경 우안 이물감으로 피신청인 병원(안과의원)에 내원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진료기록상 교정시력이 우안 0.6 좌안 0.4로 기재되어 있다. 신청인은 2012. 4. 30. 4일 전부터 좌안에 검은 음영이 있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검진상 우안 교정시력 0.5, 좌안은 안경없는 상황에서 FC/50cm, 양안 백내장 및 좌안 초자체 출혈이 확인되었고, 좌안 초자체 출혈로 망막이 확인되지 않아 향후 출혈이 호전되면 망막검사를 하기로 하고 안약(큐아렌) 및 경구약(타겐에프, 바리다제) 7일분을 처방받았고, 같은 해 5. 7. 내원 시 피신청인은 안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고, 경구약(타겐에프, 바리다제) 7일분을 처방하였고, 같은 달 14. 내원 시 시력검사 결과 우안 0.5, 좌안 안경없는 상태에서 0.06, 좌안 안압 13mmHg 측정되었고, 망막박리가 의심되어 같은 날 OO병원(병원)으로 전원되어 좌안 열공성 망막박리 의심하에 다음날 좌안 인공수정체삽입술, 초자체 절제술을 받았고, 같은 해 6. 26. 시력 우안 0.8, 좌안 0.4 측정되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2012. 4. 30. 초기 진료시 좌측 눈의 하단 부분부터 점점 검게 차올라 1/3을 가리는 망막박리 초기 증상이 발생했으나 망막박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단순 출혈로 진단하여 그와 관련된 약물치료만 시행한 것을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망막박리는 발견 시점이 중요하나, 오진에 의해 치료시기가 늦어졌고 타병원에서 수술 시 황반이 떨어진 상황에서 수술을 하여 평상시 좌안 교정시력이 0.7이었으나 수술 후 시력이 0.3~0.4로 저하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또한 2010. 1.부터 좌안 교정시력 0.8에 맞춘 안경을 착용했고, 2010. 4. 건강검진시 좌안 시력이 0.7이었으며, 망막박리 발생 전까지 2010.에 제작된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별 불편감이 없었던 상태로 피신청인 병원 진료기록상 2011. 좌안 시력이 0.4로 기재된 것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이후 수술비 증가 및 시력저하로 인한 생계 지장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당시 초자체 출혈로 인하여 망막박리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불가항력적이며 초자체 출혈이 있어 망막을 볼 수 없는 경우 초자체 출혈이 어느정도 흡수된 후(1~2주 정도 필요) 망막박리를 확인하고 수술하는 것이 일반 관례이므로 명백한 과실로 보기는 어려우며, 대수술인 망막박리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인공수정체삽입술을 받고도 현재 시력 0.3~0.4로 유지되는 것은 양호한 상태이므로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중재사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의료분쟁 상담센터 : 1670-2545 관리자 E-mail : kmedi@k-me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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