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

사건개요

 

신청인은 같은 해 11. 7. 유도분만으로 아기를 출산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다음날 심한 출산 진통으로 인하여 제왕절개술을 원하여 16:10 3.7kg의 남아를 출산하였으나, 아기가 양측 손에 중앙부분이 갈라진 선천성 갈림손 증세를 가진 채 태어났다.

 

같은 해 11. 20. OO병원에서 아기가 손 및 손가락의 선천성 결여로 양측 손의 중앙부분이 갈림손으로 되어 제3지의 결손 및 성장결손이 따른다며 계속적인 관찰 및 수술이 필요하나 정상적인 손으로 만들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 갈림손(Cleft hand, 열수)

- 손의 가운데에서 손가락이나 손가락의 일부가 선천적으로 소실되어 V 형태의 공간이나 움푹 들어간 형태

- 부분적으로 합지증과 다지증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

- 전형적인 갈림손은 손바닥에서부터 틈이 시작되고, 가운뎃손가락이 없으며, 손의 대부분이 정상 크기이며 팔목의 뼈는 정상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산전에 주기적인 검사를 받았고 태아가 정상이라는 확인을 해 주었음에도 출산 후 기형으로 태어났다면서 통상 임신 25주 이상이면 손가락, 발가락의 개수의 확인이 가능한 것인데 피신청인은 초음파검사 시 기형을 발견하지 못하고 정상이라 판단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향후 수술비용, 위자료 등을 포함한 합계 금 10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기형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기형 미발견이 기형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니며, 갈림손은 수만 명 중 한 명꼴로 나타나는 희귀한 선천성 기형인바, 태아의 가족력이나 산모의 약물 복용 등의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정밀초음파검사는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초음파 검사, 입체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모든 기형을 다 발견할 수는 없음과, 기형 미발견에 대해 신청인측에 이미 사과하였고, 도의적 책임으로 수술비, 입원비, 신생아 입원비 등을 감면해 주었으며, 위로금도 기 전달하였다고 하면서 법적 책임은 질 수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이 중재사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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