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

사건개요

 

피신청인 병원에서 투약과 처치를 하던 중 같은 달 24.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 결과 왼쪽 폐 하부에 폐렴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있던 차에 오후부터 체온이 상승하면 기침 및 노란색 가래와 함께 구토가 일어나면서 상세불명의 흡인성 폐렴으로 진단되었고, 이후 폐렴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여 기관 내 가래에 대해 흡입(suction)을 시행하였으나 노란 위액을 다량 구토하면서 산소포화도도 떨어지면서 위급한 상태가 되어 OO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였으며,

전원한 OO병원에서 2013. 1. 24. 측정한 활력징후(V/S)는 혈압 60/40mmHg, 맥박 110회, 호흡 26회, 체온 38.6℃ 였고, 단순방사선촬영검사 결과는 이틀 전과 비교하여 오른쪽 폐에서 미만성 경화(diffuse consolidation)가 새로 보였다가 같은 날 23:49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할 당시 혈압, 산소 포화도 등이 정상이었고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이 없었으며, 가족이 2013. 1. 24. 12:30 방문하였을 때에 망인은 의식이 없고 얼굴, 몸, 침대가 노란 액체로 뒤덮혀 있었는데, 이를 간병인은 노란색 가글을 쏟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는 구토였으며, 그때까지 구토한 사실을 병원측에서는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급한 상황이라 느꼈지만 담당의도 외출로 자리를 비워 면담도 불가능하였으며, 같은 날 15:30경 외출에서 돌아온 담당의는 신청인으로부터 사태의 내용을 듣고서야 망인의 상태를 파악했으며, 오전 혈액 검사상 이상이 없었다고 하면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 결과 약간의 폐렴 증세가 보였으나 경과를 지켜보려고 아무런 처방도 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내과 협진 요청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OO병원에서 전원 당시 가져온 약 이외에는 아무런 처방이나 처치가 없었으며, 망인에게 산소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마스크 내에 토사물이 넘쳐도 아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혈압저하, 의식불명 등을 가족들이 항의하자 그제서야 OO병원으로 후송을 결정하였던 것임을 주장하여 망인에 대한 방치와 늑장 대처로 사망하게 되었으니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93,100원 등을 포함한 합계 금 2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 2013. 1. 22. 망인의 첫 방문 시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고, OO병원 진료의뢰서상 상병은 뇌경색 하나만 있었을 뿐이며 폐렴이나 항생제 처치에 관한 언급 없었기에 OO병원에서 유지한 수액과 3일분의 약만을 투약하였고, 따로 정맥 주사를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고 하면서, 때로는 담당의가 자리에 없을 수도 있는데, 부재 시에는 병원 내의 다른 의사가 진료를 보게 되며, 같은 달 24. 12:00부터 15:30까지 망인이 구토를 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2) 또한 경비영양(levin tube)을 실시하는 중이어서 식사 전 주사기로 음식물 역류를 확인한 후 식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간호기록을 참조하면 같은 달 24. 중식 전 주사기 흡인 확인 시 잔류 음식물이 없었고, 같은 날 09:40 체온이 38.1℃로 측정되어 해열진통소염제인 트리돌 주사를 처방, 투약하였으며,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를 처방할 당시에도 기침, 가래는 없었고 청진상 호흡에도 이상이 없었으며, 단지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 결과, 내원 시와는 약간 달리 악화된 소견 있어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가족에게 면담해 주었다면서, (3) 같은 날 16:30 다량의 구토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다른 상급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하였고, 그 전에는 내과 협진을 의뢰할 의심 소견이나 검사 수치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망인이 83세의 고령이며, 뇌졸중 후 20일 째였던바, 80세 이상의 뇌졸중환자의 30일 이내 사망률이 18%가 넘는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에도, 사망이라는 결과는 안타까우나 피신청인이 해야 할 모든 처치와 지체 없는 전원조치 등의 의무 이행을 다하였기에,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중재사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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