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진료과] 종격동 종양 제거술 후 좌측 반회후두신경 손상으로 인한 발성 장애가 발생한 사례 / 합의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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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1961. 8. 23.생, 남)은 흉부 방사선 촬영에서 발견된 심장의 좌상연에 5cm 크기의 둥글고 부드러운 조직의 종양이 관찰되어 2012. 8. 16. 피신청인 병원 흉부외과 외래를 내원하여 좌측 종격의 양성 신생물로 진단 받고 같은 해 8. 18. 종격동 종양 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수술 중 시행한 조직 검사 상 퇴행성 신경초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같은 해 8. 19. 인후통, 기침, 연하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 되지 않고, 8. 20. 쉰 목소리가 발생하여 8. 22. OO이비인후과 의원에 내원하여 일측성 성대 및 후두 마비로 진단 받았으며 OO대학병원에서 국가배상법의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표’의 제 12급 제 12조(국소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따라 노동력상실은 10~15%이며, 향후치료비로 2~3백만원이 예상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반회후두신경을 손상시킴으로써 침을 삼키기 어렵고 목소리가 쉬는 등 성대마비 증상을 겪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으로 금 100,000,000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반회후두신경의 손상은 종양 제거를 위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호전될 가능성이 높으며 쉰 목소리는 거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이 중재사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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