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

사건개요

 

망인은 2013. 7. 2.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 20일 전부터 호흡곤란, 부종 등이 있었음을 호소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 등을 시행한 후, 만성심부전(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인한), 심방세동, 고혈압, 빈혈 등으로 진단하고 진단에 따른 치료를 진행하여 신청인의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호전되어 가던 중이었는데, 망인은 같은 달 10. 부정맥이 있는 상태로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였으나 이내 증상은 호전되었고, 한편 망인은 같은 달 11. 퇴원 예정이었다.

 

망인의 퇴원 예정일인 2013. 7. 11. 08:50 망인을 담당하던 의사는 망인 및 망인의 딸에게 폐색전증 내지는 심장질환 악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 CT조영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고, 망인의 동의를 받은 후 같은날 14:30 CT조영술을 실시하였고, 망인의 퇴원은 다음날로 연기되었다.

 

2013. 7. 12.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고령이고 지병이 있어 신부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며칠간 경과 관찰을 권유하면서, 5~6일 뒤에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한 후 퇴원 조치하기로 계획하였는데, 망인은 같은 날 22:25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후 망인은 계속 누워 자려고만 하는 상태를 보였다. 

 

2013. 7. 15.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조영제에 기인한 급성신손상 및 저나트륨혈증, 코칼륨혈증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망인의 증세는 호전되지 않고 무뇨 및 핍뇨 증세를 나타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달 17. 04:05 망인을 내과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치료하였으나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같은날 14:30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급성신부전, 급성신부전의 원인은 만성심부전이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자녀들)로서 (1)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고혈압과 심부전에 대한 치료를 위해 여러 검사를 실시하였고, 망인의 과거 병력을 잘 알고 있어 CT 촬영시 사용되는 조영제의 부작용이 망인에게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CT조영술을 실시하였고, (2) CT조영술 실시 후 망인에게 급성 신부전이 발생하였고, 망인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미숙한 조치로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 병원에 지불한 치료비, 장례비, 부대비용, 망인 및 신청인들의 위자료 등 합계 금 6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 심부전에 의한 호흡곤란 증상이 조절되었다가 다시 증상이 악화되어 문제 해결을 위해 심부전에 의한 호흡곤란 이외에 다른 원인에 대한 검사(급성 폐동맥 혈전 색전증, 심장 혈관 질환의 악화 등)를 위하여 CT조영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고, (2) 조영제에 의한 급성 신손상에 대하여 이뇨제, 수액치료, 전해질 교정 등 원칙적인 내과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호전이 없어 신대치요법을 결정하고 이중도관 중심정맥 삽입 등 응급 투석 경로를 확보한 후 투석을 준비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는데, 망인에게 발생한 심정지는 망인의 기왕력(심부전이 심한 상태, 폐동맥 고혈압, 고령 등)과 급성 신부전 악화가 함께 영향을 주어 발생한 것이라고 하여 의료과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중재사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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